Q1[객관식]3대 시민혁명을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?
정답 ② 영국 명예혁명(1688, 권리장전) → 미국 독립혁명(1776, 독립선언서) → 프랑스 혁명(1789, 인권선언). 세 혁명은 자유권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인권 1세대의 출발점이다.
Q2[객관식]인권 4세대 중 2세대 사회권에 해당하는 권리는?
정답 ③ ①은 자유권(1세대), ②는 연대권(3세대), ④는 디지털권(4세대). 사회권은 산업화의 폐해에 맞서 등장한 "국가에 의한 자유"로, 바이마르 헌법(1919)에서 처음 명문화되었다.
Q3[객관식]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 ② 제10조 후단은 "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"라고 명시한다. 인권 보장은 국가의 절대적 의무이지 선택이 아니다.
Q4[객관식]헌법재판소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 ③ 일반 형사·민사 사건의 최종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. 헌법재판소는 헌법 사건(위헌법률·헌법소원·탄핵·정당해산·권한쟁의)만 다루는 인권 최후의 보루다.
Q5[객관식]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제시한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 ①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. 양심·공개성·비폭력·처벌 감수의 네 요건. 소로는 노예제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며 인두세 납부를 거부했고, 간디·킹의 비폭력 저항으로 이어졌다.
Q6[객관식]"사회적 소수자"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정답 ④ 여성은 인구의 절반이지만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소수자다.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은 다수였지만 아파르트헤이트 하에서 소수자였다. 소수자성은 식별 가능성·권력의 열세·차별 대상이라는 세 요건으로 정의된다.
Q7[객관식]국제 인권지수(Freedom House, V-Dem 등)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 ② 인권지수는 참고자료이지 절대적 진실이 아니다. 측정 방법·문화적 차이·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지수를 비교하고 질적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한다.
Q8[단답형]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이 "인간"의 권리를 외치면서 사실상 남성만을 대상으로 했음을 비판하며 1791년 「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」을 발표한 프랑스 여성 사상가는?
정답: 올랭프 드 구주 (Olympe de Gouges, 1748–1793) — "여성은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연단에 오를 권리도 있어야 한다"고 외쳤고, 결국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. 인권의 확장사에서 가장 먼저 여성 인권을 호명한 사상가.
Q9[단답형]1849년 「시민불복종(Civil Disobedience)」을 발표하여 양심에 어긋나는 부정의한 법에는 비폭력적·공개적으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미국 사상가는? (간디·킹의 비폭력 저항 사상에 결정적 영향)
정답: (헨리 데이비드) 소로 — 노예제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해 인두세 납부를 거부하고 하룻밤 감옥에 갇혔다. "법보다 양심이 먼저"라는 명제는 간디(소금행진)·킹(버스 보이콧)으로 이어졌다.
Q10[단답형]2001년 한국에 설립된 — 입법·행정·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인권침해·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국가기관의 이름은? (8자)
정답: 국가인권위원회 — UN의 「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」(파리원칙)에 따른 독립기구. 진정 접수·조사, 차별·인권 침해 시정 권고, 정책 권고, 인권교육·홍보가 주 업무다. 한국 인권의 일상적 감시자.
Q11[서술형]21세기 들어 새롭게 호명되고 있는 인권 중 하나를 골라(예: 주거권, 잊혀질 권리, 정보 접근권, 환경권, 디지털 격차 해소권 등), 그 권리가 왜 새롭게 필요해졌는지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보세요. (3~4문장)
모범답안 예시 — 잊혀질 권리
· 선택 잊혀질 권리(Right to be Forgotten).
· 배경 인터넷과 검색엔진의 발달로 한번 올라간 개인 정보가 영원히 남아 한 사람의 평생을 따라다니게 되었다. 청소년기의 실수, 과거의 사진, 잘못된 보도가 검색결과 첫 페이지에 평생 노출되는 시대다.
· 의미 2014년 EU 사법재판소의 "곤잘레스 판결"로 처음 법적으로 인정되었고, 인간이 디지털 시대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유를 가진다는 인권 4세대의 핵심 권리다. 정보 공개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끊임없는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.
· 선택 잊혀질 권리(Right to be Forgotten).
· 배경 인터넷과 검색엔진의 발달로 한번 올라간 개인 정보가 영원히 남아 한 사람의 평생을 따라다니게 되었다. 청소년기의 실수, 과거의 사진, 잘못된 보도가 검색결과 첫 페이지에 평생 노출되는 시대다.
· 의미 2014년 EU 사법재판소의 "곤잘레스 판결"로 처음 법적으로 인정되었고, 인간이 디지털 시대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유를 가진다는 인권 4세대의 핵심 권리다. 정보 공개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끊임없는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.
Q12[서술형]"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?" 본인이 생각하는 인권 문제 하나를 선택해 그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향을 한 문단(200~300자)으로 답해 보세요.
모범답안 예시 — 청년 주거권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인권 문제는 주거권이라고 생각한다. 수도권 청년의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지하·옥탑방·고시원에 거주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고, 2022년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망 사건은 주거가 곧 생명임을 보여 주었다. 헌법 제35조 3항이 "쾌적한 주거생활 보장"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년·저소득층은 이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다.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시장 공급 확대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확충, 최저주거기준의 강화와 감독, 임대료 규제 같은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며, 시민의 일상적 관심과 정치 참여가 그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. ※ 핵심: 인권은 헌법 + 제도 + 시민참여의 삼각 위에서 보장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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